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in Insurance Markets: A Review

본 논문에서는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를 조명한다. 리뷰 대상은 우리나라 3대 보험관련 학술지인 「보험학회지」, 「리스크관리연구」와 「보험금융연구」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게재된 30편의 관련 논문들이다. Arrow(1963)는 정보비대칭 문제가 보험시장을 이해하는 연구의 핵심임을 제시하였고, Pauly(1968)와 Akerlof(1970)의 연구 이후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보험경제학 연구의 주류가 되었다. 이론적 결과물에 대한 실증 분석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정보비대칭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주제로 보면 도덕적 해이 관련 연구가 역선택보다 많았고, 이론적 분석보다는 실증분석을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향후 보험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분야의 이론적 연구는 다기간 모형 내지 동적 모형으로의 확장이 제시되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형도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만하다. 그렇지만 실증분석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효과를 분리하여 볼 수 있는 모형을 찾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