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hina’s Food Safety Policy -Focusing on Changes in Management System to Response to Food Safety Accidents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국가와의 대외적 교류에 있어 음식을 매개로 하는데 이는 음식문화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부심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중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좋지 않다. 대형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불량식품이 많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국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또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행정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식품안전체계를 현대화하기도 하였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2018년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总局)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으로 편제를 개편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행정관리감독체계의 완비는 (1) 식품안전관리감독 강화 (2) 불량식품 모니터링 강화 (3) 식자재 농약 잔류량 및 동물용 약품 잔류표기 표준화 (4) 식품생산업체의 책임성강화 및 위법업체에 대한 규제 등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에 더 나아가 행정관리감독체계에 주관부처 및 담당공무원의 책임제를 추가하면서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현행 식품안전정책에 있어, (1) 식품안전 관리 감독 책임제의 구체적 방안, (2) 생산자책임제와 식품안전책임보험가입으로 인한 영세 기업의 보호, (3) 식품안전정책별 책임부처 안배의 현실성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식품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 안전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이 다양한 식품안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제시한 식품안전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현행 정책을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