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 Madison’s The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 Democratic Solution to the Problem of Democracy
Chan Park
Abstract
Ch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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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비준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매디슨은 연방주의자논설 제10번을 통해 직접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론이자 대의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론의 하나를 전개하였다. 매디슨은 직접민주정의 정당성의 기반 자체를 비판했고, 대의민주정이 직접민주정보다 우월한 정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대의민주정에 대한 매디슨의 이러한 적극적 평가에 주목하고서, 매디슨이 어떤 이유와 논리에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매디슨의 정체분류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논설 10번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이분법석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0번 논설이 대표의 두 모델인 수탁자 모델과 대리인 모델에 모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 개념 자체의 이중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대표의 이중성이 대의제의 성공의 비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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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 비준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매디슨은 연방주의자논설 제10번을 통해 직접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론이자 대의민주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론의 하나를 전개하였다. 매디슨은 직접민주정의 정당성의 기반 자체를 비판했고, 대의민주정이 직접민주정보다 우월한 정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대의민주정에 대한 매디슨의 이러한 적극적 평가에 주목하고서, 매디슨이 어떤 이유와 논리에서 그렇게 주장했는지를 매디슨의 정체분류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논설 10번을 둘러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간의 이분법석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매디슨의 대의민주주의론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0번 논설이 대표의 두 모델인 수탁자 모델과 대리인 모델에 모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 개념 자체의 이중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대표의 이중성이 대의제의 성공의 비결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Key concepts: Democracy, Democratic theory, Political science, Political economy, Law and economics, Public administration, Sociolog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