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Case Study of Public Participation Level: Focused on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이 논문의 목적은 비교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관련 정책형성과정에서 드러난 공공 참여 수준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하고 향후 고준위 부지선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민주성과 효과성 담론을 중심으로 한 공공 참여의 필요성과 자유주의, 신공화주의, 자치주의 등 공공 참여의 세 가지 전통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어서 정보 제공, 협의, 참여, 협력, 권한 부여 등으로 구성된 공공 참여 스펙트럼을 분석 틀로 삼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등 4개국의 고준위 방폐장 부지 결정 관련 의견수렴이 특징, 방식과 수준 및 한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국 모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과 협의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부지공모부터 최종부지 결정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철회권 보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된 공공 참여가 영국 스웨덴 프랑스 한국 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향후 방향을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에 필요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법적 기반 구축,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 사회적 합의를 촉진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 설계와 선정단계별 공론화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