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of the Limitation System of Maritime Claims Liability under Chinese Law: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 데, 동법 제11장은 1976년의 ‘해사배상책임 제한 조약(海事赔偿责任限制公约)’을 참고 하여 중국의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또 국제 협약의 수정과 항공화물무역 실무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중국법 상의 해사배생책임제 한 제도는 점차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실무에 서도 수동적 대처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 ‘해상법(海商法)’은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 관한 권리주체, 적용범위, 책임제 한액 등의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 이론계와 실무계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 는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의 개념과 입법가치를 소개하며, 중국의 현행 해상법의 해사 배상책임제한 제도의 권리주체, 적용범위,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이론계의 논쟁과 실무에서의 엇갈리는 의견들을 중심으로 중국법상 현행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서의 규정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법 의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의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중 양국의 제도를 입법상에서 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서의 권리주체 적용범위, 책임제한 액 등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장래 ‘해상법’ 개정에 있어 한국의 입법경험을 참고함으로써 해사배상책임 제한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과학적이고 세계적 추세에 부 합될 수 있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