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Crime Investigation Function between Korea Coast Guard and Japan Coast Guard and Its Implications

글로벌 시대에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제적인 범죄와 관련된 외 사관리 대상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해양경찰청 외사조직 및 인력으로 는 관련 국제해양범죄를 단속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은 외국의 해양경찰과 다르게 일반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해 양 관할에서 해양경찰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 중에서 일반적인 관할권의 행사만큼 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이들 사건 대부분이 해양범죄의 중요한 특성으로 인정되는 국제성과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양범죄의 특성에 맞게 해양경찰의 수사구조를 이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고, 해양경찰의 국제범죄수사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양경찰청 외사기능을 국제범죄수사기능으로 체계화하며, 이를 담당할 수사인력이 전문성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채용과 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화되는 해양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간 수사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외적으로 관련 수사기관 과의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일반범죄 및 국제해양 범죄 수사현황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기능을 더 욱 더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