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Issue of Constitutional Revision related to Decentralization of Power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27년이 넘었고 그간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정부제 등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지에 대한 논의에 이어 근래 지방자치 강화 내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이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실제적인 측면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책으로 요구되기도 하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청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헌법개정 논의에서 파악되는 접근방식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논제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그 동안 연구가 진행되어온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활발한 논의 속에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관점과 방향에 접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