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performance annual salary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 quasi-experimental design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이 연구는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준실험설계를 통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책변화의 영향을 탐색적으로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체패널조사(WPS)에 동일하게 응답한 기관단위 표본(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도입 전과 도입 후에 다양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공기관에서 인사고과제도 실시 비율이 높았고,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더 활성화되었으며, 임금인상 차등 폭도 더욱 커졌다. 둘째,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서 연봉제 실시, 고정연봉과 변동 연봉으로 구분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정상여금 지급여부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비율이 더 높으며, 성과연봉제도 도입 후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성과배분제 운영, 전체 근로자 적용, 산정식 여부의 비율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더 높았으며, 특히 전체 근로자 적용 여부는 성과 연봉제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산정식 여부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한편, 성과배분을 일정 금액으로 한 지급비율은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객관적 보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높았으며, 이 가운데 군필대졸남성과 군필고졸남자의 연봉은 성과연봉제도 도입 전에 비해서 도입 후에 더 감소하였다. 반면에, 동종업계 평균 임금 대비 임금수준 인식도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더불어, 한계점 보완을 위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