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Requires access

A Study on How to Utilize Credit Information of Overseas Buyers to Prevent Non-payment Risks of Export Account Receivables and Trade Frauds

Kyung-Chu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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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수출채권 미회수 리스크 및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무역보험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등급 및 불량기업 리스트를 제공하는 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유일하다. 수출기업, 시중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은 무보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손쉽게 해외바이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활용 인프라 마련을 위해 해외바이어 식별정보 표준화 및 API 연계를 통한 효율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해외바이어에 대한 결제지수 개발을 제안하였다. 셋째, 무보의 신용정보업 허가 취득 및 무역보험법 개정, 국외기업 신용집중기관 지정 등 법적 근거보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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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출채권 미회수 리스크 및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무역보험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등급 및 불량기업 리스트를 제공하는 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유일하다. 수출기업, 시중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은 무보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손쉽게 해외바이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활용 인프라 마련을 위해 해외바이어 식별정보 표준화 및 API 연계를 통한 효율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해외바이어에 대한 결제지수 개발을 제안하였다. 셋째, 무보의 신용정보업 허가 취득 및 무역보험법 개정, 국외기업 신용집중기관 지정 등 법적 근거보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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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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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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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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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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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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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abstract

본 연구는 수출채권 미회수 리스크 및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무역보험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등급 및 불량기업 리스트를 제공하는 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유일하다. 수출기업, 시중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은 무보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손쉽게 해외바이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활용 인프라 마련을 위해 해외바이어 식별정보 표준화 및 API 연계를 통한 효율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해외바이어에 대한 결제지수 개발을 제안하였다. 셋째, 무보의 신용정보업 허가 취득 및 무역보험법 개정, 국외기업 신용집중기관 지정 등 법적 근거보완을 제안하였다.

Key concepts: Letter of credit, Payment, Business, Trade credit, Commerce, Finance, Commerci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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