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come Inequality: Does the Relationship Vary with the Level of State Capacity?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유입은 현지국(host country)의 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나라가 해외 자본 유입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본 논문은 FDI가 현지국의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지국의 국가 능력에 따라 FDI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악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 능력이란 국가가 사회 전체에 효과적으로 침투하여 여타 행위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FDI의 유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FDI로 인한 소득 불평등 효과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니계수, 소득 분배율을 종속변수로, 국가 능력과 FDI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1980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의 98개 국가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고정효과, 도구변수, 시스템 적률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본 논문의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들이 도출되었다. 즉, FDI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