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ing Methods of Land Price Affairs through using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1989년 ‘지가가격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공시지가는 초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수기 계산하였고, 1994년부터 ALPA(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시스템을 사용하여 일괄 산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5년부터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를 도입하여 토지특성관리 및 산정 등 지가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KLIS는 해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 되는 등 업무 처리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토지특성 입력 등 단순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은 낮으나 각종 조세부담 및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지가의 균형성?정확성 등을 요구하는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도면을 출력하여 특성을 표시하는 작업을 용도 지역지구 관리 시스템에서 처리하여 비교표준지와 사업지구, 도로접면 등 각종 토지특성 변경 대상 필지를 추출하고, 개별적으로 입력하던 것을 거의 모든 행정기관에 보급되어있는 MS Office의 Acce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시지가 MDB를 일괄 변경한 후 CONVERT_NV를 사용하여 변환 처리토록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시지가 업무 메뉴얼을 통해 시간적?비용적인 면에서 보다 경제적이며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