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를 통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기업의 핵심가치인 기술력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활용한 IP금융이 주목받고 있음. ○ IP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며, 특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총칭함. ○ IP를 활용한 모든 자금조달 및 투자 활동을 IP금융이라 하며, IP의 자산 성격을 이용한 로열티 파이낸싱, 신탁금융 등을 IP유동화 금융이라 할 수 있음. □ 2020년 국내 신규 IP금융 규모는 2조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정부는 IP금융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IP투자 규모를 2024년까지 1.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 □ 현재 우리나라 IP금융은 민간 참여가 부족하고 보증, 담보대출과 같은 간접금융 중심이며, IP 자산 특성을 활용한 유동화 금융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 IP유동화 금융을 위한 신탁제도의 활용도 부족하며 창업 초기 또는 중소기업의 IP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는 거의 없음. □ 유동화를 통한 IP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IP 전문신탁업의 도입과 IP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바람직함. ○ 기술과 금융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IP 전문신탁업자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은 IP 활용도를, 투자자는 투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 IP 크라우드펀딩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높은 접근성과 간편한 투자를 제공하며, 발행 규제가 간소하여 창업 초기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자금모집에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