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yber Terrorism Countermeasures
Yang-Sub Kwon, Du-Ri Lee
Abstract
Yang-Sub Kwon, Du-Ri Lee
Abstract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산업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사이버공간은 국가의 활동과 기업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제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안보 통합법제를 제정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 등과 연계하여 사이버안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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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산업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사이버공간은 국가의 활동과 기업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제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IT기술의 발달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안보 통합법제를 제정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 등과 연계하여 사이버안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Key concepts: Terrorism, Computer security, Internet of Things, Cyber threats, Computer science, Internet privacy, Business, Political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