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Available Financial Resources in Korea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Metropolitan Governments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세수는 감소한 반면, 주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재정분권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효율성을 담보하리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왔으나, 지자체들은 오히려 재정부족을 토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용재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재정분권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세출분권은 가용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세입은 가용재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