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beration and Democracy : An Assessment of the Deliberative Minipublic

이 논문은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이론과 실천에서 관찰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논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최근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활발해진 우리사회의 토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 비판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과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집단적 숙의 공간 내부의 동학과 그것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토의민주주의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건강하고 긍정적인가의 문제이다. 두번째는 이러한 숙의 공간 내부와 외부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과연 내부의 숙의가 외부, 즉 사회전반의 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본 논문은 후자의 논점에 주목하면서 토의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구성하는 두 중심 개념, 즉 ‘숙의(deliberation)’와 ‘민주주의(democracy)’ 사이에 긴장 내지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 갈등은 원천적으로 해소 불가능한 딜레마나 교착이 아니라, 토의민주주의의 이론구성과 실천적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