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y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y Korean Courts: Normative Status and Interpretive Challenges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다루는 유형의 사건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되는 빈도가 급증해 왔으며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지위, 해석 원칙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이 등장하고 있어서 국내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해석 기준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을 성실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사례가 드물고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을 생소해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현황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하는 데 실제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함으로써 향후 법원을 통한 인권조약의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BR 이를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의 양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고되고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판결 중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모든 판결을 전수조사하여 조약별, 시기별, 소송유형별 선고된 판결문 현황을 소개하고,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이 인정 ․ 불인정된 비율의 통계를 소개한다. 또한, 질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에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인정 ․ 불인정된 각 경우의 주요 논거를 유형화하여 판단단계별로 분석하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실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판결문에 대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으로, 국제법이 생소하고 국내 법리에 익숙한 국내 판사의 상당수가 국내 법리에 경도된 해석, 즉 조약을 해석하면서 유사한 국내법에 대한 법원의 기존 주류적 해석에 귀속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조약에 관한 국제적 해석 기준이 국내에서 수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서 인권조약에 충실한 사법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지원이 필요함을 논변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