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Legal Relationship When Land for Sale is a Cadastral Disagreement Land

이 글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매매계약에서의 3가지 쟁점사항 즉 첫째,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어떠한 경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둘째, 공부상의 면적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셋째,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현실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한 경우 지적도상의 경계대로 소유권등기가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현실경계대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었다. 2012년부터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집단불부합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개별필지 중심의 상당수의 토지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위한 지적불부합지라는 점에서 실거래상 이와 같은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 연구는 지적불부합지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 판례, 학설을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