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Increase in Private Health Insurance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가격효과로 인한 비효율적인 도덕적 해이(효용의 감소)와 소득 이전으로 인한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효용의 증가)로 분리하여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사회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마살리안 수요곡선의 도덕적 해이를 산출 하는 방식과 달리, Nyman은 의료의 가격을 낮추는 의료보험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의료 소비가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으로 이전되는 소득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새로운 수요곡선을 이용해 도덕적 해이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시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민간의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비효율적인 도덕적 해이는 기존 수요곡선을 이용해 산출한 도덕적 해이 중 90.58%에 해당하고, 반대로 효율적인 도덕적 해이의 크기는 9.4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