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Requires access
A Study on the Legal Background of Insurance Law Reform in the UK - Focused on the Insurance Act 2015 for Commercial Insurance
Gun-Hoon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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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영국에서는 과거 보험법의 근간을 제공하였던 MIA 1906의 제정 이후 10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장 의미 있는 보험법개혁을 단행하였다. 세계 3위 및 유럽 최대의 보험시장인 런던보험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국제보험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법준거약관에 의거하여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영국 보험법의 개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A 2015는 영국 보험법 상 계약관계의 비형평성 및 비공정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논문은 과거 비판의 대상이었던 최대선의의무, 워런티, 사기적인 보험금청구 및 보험금지급 지체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영국 보험법개혁의 법률적 배경 및 그 의미를 개괄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