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한국지적정보학회지Requires access
A study on improvement of liquidation money system with cadastral resurvey - Focused on Seoul area -
Moon Jae Park, Jae Myeong Kim, Yun Soo Choi, JongWook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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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경계설정과 면적증감으로 발생되는 조정금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실무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고액 조정금 예산 확보 및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조정금 예산으로 확보하여 각 시도에 배분하고 조정금 징수금액을 회수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동의율 제고를 위해 조정금의 금액대별 기간 및 횟수를 연장하여 분할 납부·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적재조사측량시 필지별 경계조정(안)에 따라 ‘예상 조정금 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전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금 사전 산정·협의 제도’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