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establishment of Rol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방분권 구조에서 사회복지분권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회복지의 확대와 함께 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는 한국의 지방분권 수준이 정치ㆍ행정ㆍ재정의 영역에서 균형적이지 못함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낮은 행정적, 재정적 분권 수준은 사회복지에 대한 사무배분과 재정분담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무를 재배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정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교부금 또는 사회복지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