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Regulatory Measures of the Virtual Currency Trading Market

가상자산 내지 가상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투기 열풍이 분 이후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한 반면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나 법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이 단순한 디지털 정보가 아닌 ‘재산권’ 내지 ‘자산’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투자상품, 특히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대량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유가증권 거래소와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비교적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신뢰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제 내지 인가제 실시,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에 대한 분리 의무, 중요한 내부규약의 외부 공개 등 세부 규제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