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System for Official-Documents Administration in Tang Dynasty and Its Implication — Focusing on Gongshiling and Zhizhilu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주요한 키워드는 ‘皇帝’이다. B.C 221년 秦王 嬴政이 황제를 칭한 이래 중국에서 왕조가 여러 번 교체되었지만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권력체제는 일반 개개인과 사회 곳곳을 장악하려는 경향은 언제나 지속되었다. 그런 점에서 주목되는 왕조로 唐朝를 들 수 있다. 통치 지배 기제로서 핵심인 法制와 禮制 측면에서 唐朝는 秦漢이래로 형성·발전되어 온 통치체제를 통합하고 완성한 왕조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당대 문서행정 관련 법령의 내용과 조문의 배열이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문서행정 처리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천하 통치 절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당대 문서행정 법령으로서 唐令의 公式令과 唐律의 職制律의 각 조문에 우선 정확한 해석을 진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문과 조문 사이의 관계 및 배열의 의미, 조문에서 확인되는 문서 처리의 절차 등을 고찰하였다. 唐令 가운데 당대 문서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 公式令이다. 현전하는 公式令을 통해 공문서의 발신-수신 등을 포함한 문서행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특히 ‘制書式’ 조문을 통해 公式令은 황제를 정점으로 한 문서의 생산-처리-전달이라는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唐律疏議』 가운데 특히 職制律에 공문서 관련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職制律의 공문서 관련 조문 배열에도 ‘황제의 천하 통치 과정’이 반영되어 있는 듯 보인다. 그 순서가 制書를 중심으로 한 문서 행정 절차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公式令은 皇帝부터 지방 관서까지의 문서행정 체제를 규정하여 황제의 천하 통치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점, 그리고 職制律은 전체 조문의 배열만이 아니라 職制律의 공문서 관련 조문의 배열은 황제의 천하 통치 절차와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현전하는 唐代 公式令의 조문과 唐律 職制律의 공문서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唐令과 唐律에 문서행정에 관한 규정도 당대 장안성의 구조처럼 황제의 천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