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iscussion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정한 기준을 도출한 후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기준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세수의 충분성, 재정규모의 충분성, 과세자주권 확대정도, 기채자율권 확대노력, 재정지출의 자율성, 지방정부 재정지출규모 확대노력, 재정격차완화노력, 자율적 재정관리기제 확대노력 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재정분권노력들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 향후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현재의 대리인관점에서 동반자관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세자주권 확대, 지출자율성 확대, 재정관리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제도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