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 Immigration Policy : Paradigm Change and its’ Performance

1990년대 말에 이르러 독일은 이주정책에 있어서 패러다임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이 시기에 변화된 환경은 독일로 하여금 더 이상 이민국가임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전통적인 이주정책과 결별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독일은 이민과 관련된 수많은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이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들을 독일사회 내로 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이렇게 2000년대 들어 추진되기 시작한 독일의 이주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사회적 전환’과 ‘초국가적 과정’이라는 분석틀 속에서 독일의 이주정책을 분석하는데 이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독일의 이주정책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사회는 다문화사회와 아직 상당한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