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대응 정책 평가 연구: 청소년 폭력과 CYS-net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청소년 폭력사태에 대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이하 CYS-net)의 대응과 대응 과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는 CYS-net은 정부 및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청소년 관련 자원을 모두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에 처해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사례는 2017년 부산광역시, 강릉시, 그리고 아산시에서 발생한 세 건의 청소년 폭력사태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사건관련 언론보도, 사건대응 관련 정부문서 및 회의자료, 그리고 CYS-net 대응 과정에 있었던 제도 관련자들과의 면담자료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시작으로 각각의 사례에서 CYS-net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 본 후,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정책적 및 제도적 수준의 개선방안 또한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