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Condition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ward Emerging Europe

본고의 연구목적은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 이후 신흥유럽의 외국인투자여건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환경에 대한 주요선행연구 및 분석대상을 검토하고, 신흥유럽 주요국(체코·헝가리·폴란드·러시아·터키 5개국)의 기업경영여건(제도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2016~2018년 기간 신흥유럽 주요국의 제도변화에 대한 정책지표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단계 및 소요시간(사업등록 분야), 최저임금 인상률 및 실업률(노동여건 분야), 표준 법인세율 및 부가가치세율(조세부과 분야), 연평균 환율 및 기준금리(외환통제 분야)의 변동내역을 살펴보았다. 브렉시트 협상 이후 2016~2018년 기간 영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실적은 2017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고, 신흥유럽 주요국에서 체코·러시아는 영국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지만, 헝가리·폴란드·터키에 대한 FDI 유입실적은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동기간 중 사업등록의 소요시간 증가(단축), 최저임금(단위노동비용 포함) 인상, 법인세율 인상(인하)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의 제도변화(정책지표 포함)가 FDI 유입실적의 감소(증가)에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및 무디스(Moody’s) 등의 정부채권 평가등급은 국가별 FDI 유입실적과는 연도별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신흥유럽 주요국의 FDI 유입실적과는 일치된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신흥유럽의 외국인투자여건은 현지법인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사업등록, 노동여건, 조세부과 및 외환통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제도적 (규제)완화와 더불어, 기업 우호적인 (시장)여건조성에 따라 변동(개선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