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이후 권위주의 정치모델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 논리적 기반과 구체적 개혁 방안들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고자 하였다.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발표된 정치개혁안들과 중국 국내 정치학자들의 정치 담론을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목적은 비선거일당권위주의체제의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중국은 “1개의 전환”과 “2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민주에 대한 논쟁점을 전환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모델과는 상이한 ‘통치과정중심’ 민주발전론의 담론 기반을 만들고, 기획의 실천적 단계에서 개혁주체(공산당)의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권위주의적 정치기획이 추진 단계라는 점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나 급진적 민주화가 아닌 중국 공산당이 장기간 공산당 통기안정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성공여부는 제도화를 통한 규범적 일관성의 확보와 공산당 제약으로부터의 효율적 자율성 확보가 관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