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Meeting Law: the idea of open government and an informed public

서울시는 2012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미국 회의공개법과 같은 회의공개규칙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가 1년 뒤 이를 철회했다. 이 논문은 서울시의 회의공개법 입법 시도가 좌절된 것을 계기로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회의공개법 제정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연구ㆍ논의한다. 이 논문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간략하게 살핀 뒤 서울시가 본뜨려고 했던 미국 회의공개법의 입법 역사와 배경, 그리고 입법 현황과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회의공개법 입법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미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 상황에 대한 분석은 한국에서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인식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며, 만약 입법될 경우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이뤄져야하는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 논문은 우리나라 정보공개법 관련 법리와 입법역사, 서울시의 회의공개법 제정 시도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회의공개법 제정 가능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