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the Process of Labor Policy through the Revision process of Worker Dispatching Law in Japan : Changes from decision process of labor policy by non-political Council to Partisan Politics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파견법개정과정을 분석해 노동정책 결정과정이 당파적으로 변화해간 과정을 밝힌다. 자민당정부는 온건보수주의 정책지향을 벗어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노동정책 결정과정 역시 삼자협의를 중시하는 일본식 코포라티즘체제인 심의회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정부주도 위원회가 심의회 안건과 방향을 주도했으며, 안건은 다시 국회에서 정당 간 힘 대결을 통해 수정되거나 강행 체결되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노사 간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들의 대결과 교섭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내각을 차지하는 정당의 성격과, 중·참의원에서 역학관계가 파견법 수정에 있어 결정적 변수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労働組合連合会: 이하 ‘렌고’)는 일본민주당(日本民主党)과의 연계를 통해 네 번의 파견법 개정 과정에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세계화 과정에서 일본 노동정치과정이 당파적으로 변화해가는 사례연구로, 조직노동이 정당체제를 통해 대표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노동조합과 그와 연계된 정당은 신자유주의적 노동법제 변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행위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