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환경정책Requires access
Law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by Revising the German Cogeneration Act
Yeon-Mi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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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00년 제정된 독일 열병합발전법은 2016년까지 네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고효율, 소규모, 자가발전, 재생에너지 활용 열병합발전의 잠재량이 상당히 개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열병합발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는 분산형 전원 및 열원으로서 열병합발전의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고효율 열병합발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법률과 제도에 기인한다. 독일 열병합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열병합발전설비의 신규 건설, 추가 증축, 현대화, 냉난방 열배관망과 냉난방열 저장기의 신규 건설 및 추가 건설을 지원하고,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석탄에서 가스,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설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독일 열병합발전법 분석을 통해 전력 및 열에너지 관련법 개편, 열병합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결합 증진, 국가에너지계획에서 열병합발전의 중･장기적 목표 설정, 독립적인 모니터링제도와 이해관계자 참여제도, 지역공동체 열병합발전 이익 공유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