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Innovation in Local Governments: Balancing the Social and the Economic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활동에 주목하여 서울시 34개 사회혁신 정책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실시하고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흐름을 실증 분석 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혁신은 사회적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혁신 환경을 개선하여 폭발적인 양적 증대를 창출해내고 사회적 이슈와 관심을 고조시켰다는 기여가 분명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 따른 양적 성장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정부는 사회혁신이 실현되는 직접적인 현장이므로 지역의 사회문제,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2017년 서울특별시 사회혁신 정책 34개를 집중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사회혁신정책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주도형 사회혁신 정책이 다수를 차지(28개, 82.4%)했고,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 비중(19개, 60%)이 높게 나타났다. 수요창출형 정책의 경우, 6개로 17.6% 수준이었으나 이 중 4개(66.7%)가 사회적 가치 창출형으로 분류되었다. 28개 공급주도형 사회혁신정책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비중이 높은 것(17개, 60.7%)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유형화와 정책 분석을 통해, 사회혁신 정책 유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유형을 발굴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공급주도-수요창출, 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지방정부 사회혁신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