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tudy on the External Audit of the Management Report in the German Accounting Act and the Suggestions for the Korean Accounting System - In perspective of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
Geng-Sook Leem
Abstract
Geng-Sook Leem
Abstract
본 논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들만의 독특한 회계감사 제도를 확립하고 그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로서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해 가고 있는 독일의 회계감사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회계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서 일컬어지는 경영보고서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경영보고서의 기업정보 스펙트럼의 확대 과정과 이들 정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정보의 고품질화를 실현해 가는 과정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해 갈 수 있는 방법론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BR 또한 이에 대한 결과물들을 한국법제상의 제도에 비판적 시각으로 접목하여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독일 법제가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들을 발견해 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시각을 통하여 새로운 회계법적인 장점요인들을 발견해 냄으로써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관련법안의 진일보를 추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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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들만의 독특한 회계감사 제도를 확립하고 그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로서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해 가고 있는 독일의 회계감사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회계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서 일컬어지는 경영보고서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경영보고서의 기업정보 스펙트럼의 확대 과정과 이들 정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정보의 고품질화를 실현해 가는 과정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해 갈 수 있는 방법론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BR 또한 이에 대한 결과물들을 한국법제상의 제도에 비판적 시각으로 접목하여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독일 법제가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들을 발견해 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시각을 통하여 새로운 회계법적인 장점요인들을 발견해 냄으로써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관련법안의 진일보를 추구하고자 한다.
Key concepts: Account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udit, Business, Management accounting, German, Transparency (behavior), Perspective (graph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