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Abstract
그동안 재정분권의 경제적, 재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국가별로 처한 환경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이 높은 국가들을 사례로 하는 몇몇의 연구들은 재정분권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틀 안에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수단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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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정분권의 경제적, 재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국가별로 처한 환경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이 높은 국가들을 사례로 하는 몇몇의 연구들은 재정분권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틀 안에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수단은 경제적...
Key concepts: Decentralization, Economics, Political science, Market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