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국제지역연구Requires access
동북아지역 Free Zone제도의 성공요인
여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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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시행초기 단계인 우리 나라 Free zone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성공요인 도출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 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지역은 동남아시아와 더불어 세계 물류의 중심지 및 생산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의 물류 거점역활 선점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Free zone제도를 제정·도입하여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제도의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주변국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요인을 찾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환경에서의 Free Zone의 의미 및 동북아에서의 효용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북아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Free zone제도에 대하여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Free zone제도인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주변국의 Free Zone 제도를 비교·분석하며,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Free Zone제도의 성공요인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