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비판사회정책Requires access
영국 NICE 의료기술평가의 환자 및 시민참여 경험에 대한 고찰
Won‐Young Lee
Open publisher page 0 citations
Abstract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환자 및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매우 미비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의 의료기술평가에서 환자 및 시민참여의 실태, 도입 배경,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NICE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와 기존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문헌은 NICE의 활동을 환자 및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다룬 단행본, 영국 하원의 보건위원회가 작성한 NICE 평가보고서이며, 추가로 Google Scholar 웹페이지에서 검색한 관련 학술논문과 보고서들을 참조하였다. NICE의 특정의료기술 평가과정에 이해관계자로 등록한 관련 환자단체는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근거자료 제출부터 최종지침에 대한 항소에 이르기까지 의료기술평가의 모든 단계에 개입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충분한 학습과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적인 의사결정 시 수반되는 사회적, 윤리적 쟁점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NICE가 환자 및 시민의 참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다양하고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되는 의료기술평가의 특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참여했던 환자 및 시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난해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었으며, 환자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자문을 하였다.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주었다. 또한 NICE의 최고경영진의 정치적 지지와 행정적 지원은 환자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의료기술평가를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왔던 우리나라 의료정책 관계자들에게 NICE의 경험은 환자 및 시민참여를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발전전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