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ing an Idea of Educational Justice Based on J. Rawls’ Theory of Juctice

정의(justice)를 담론한 역사는 길고 그 말에 담긴 의미는 한 가지가 아니었지만, 오늘날 그것은 주로 분배정의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 정의는 구성원의 삶의 양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 내 제도와 각종 규칙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규범이다. 그러한 정의는 취하는 이념이나 관점에 따라 그 구체적 모습을 달리한다. 정치철학자 롤스는 평등지향의 자유주의 관점에 기초한 정의론을 확립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정의는 사회적 편익의 분배 문제를 다루는데, 교육은 그러한 편익들 중 핵심적인 것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정의의 문제는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평등지향적 자유주의 정의관을 대표하는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하여 교육정의의 원칙을 구성하고, 그 원칙들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롤스의 정의론을 개관한 다음 이를 토대로 평등한 교육권의 원칙, 교육차등 기준의 적합성 원칙, 최소 교육차등의 원칙을 설정하고, 그 각각의 의미와 타당성을 논증한다.